1. 보수는 개뿔
한국에는 보수가 없다. 보수란 자신들이 피 흘려 이룬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집단이다. 근대화 시대의 선비들은 개화파에 비해 성리학이라는 자신들의 학문체계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보수라 불릴 수 있었고, 김구선생도 과격한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하셨지만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키고자 하였기에 보수였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보수라 불리거나 자신을 보수라 내세우는 집단들은 지킬 것이 없다. 대부분이 친일파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노블리스 오블리제도 없다. 그들은 일제시대엔 일본에 붙어먹어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고, 현대에는 미국에 붙어먹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을 뿐이다.
아무튼 친일파들은 광복 이후 자신의 세력을 보존하기 위해 이념논쟁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 했고, 그 결과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빨갱이로 몰려 죽었다. 웃기는 건 그 전통(?)이 아직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같은 디지털, 탈이데올로기 시대에 아직까지 보수의 정책에 반대하면 빨갱이 소리를 듣는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다. ‘쇠고기는 미국에서 수입하는데 쇠고기를 반대하면 미국에 반대하는 거다. 미국에 반대하면 북한을 좋아하는거다.’ 흑백논리도 이렇게 단순한 흑백논리가 없다.
현대에는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다. 빨갱이로 몰아붙였던 중국의 수출의존도가 미국을 넘어선지 오래된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를 외쳐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미국은 자선사업국이 아니다. 그들도 우리를 이용할 뿐이다. 한국도 미국을 최대한 이용해야지 이명박처럼 등신외교로 우리가 가진걸 다 상납하면 점점 더 속국이 될 뿐이다. 명,청 시대에 조선은 분명 중국과 사대무역의 형세를 취했다. 하지만 이것은 겉만 사대무역이었을 뿐 실제로 실속은 다 차렸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80을 주면 중국은 대국이고 형의 나라이므로 아우인 조선에게 100을 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미국에 그냥 다 퍼준다. 이유가 없다. 머리 싸매고 협상해도 모자를 판인데 말이다.
한국의 보수라고 칭하는 것들이 지킬것은 자신의 재산뿐이다.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미국에 잘 보이면 되는 것이다. 그들이 더 부자되면 우리한테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꺼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너무 순진한거다.
2. 강만수 경제정책의 허구
이명박은 강만수를 소망교회에서 만났다고 한다. 당연히 강만수가 ㅄ같은 경제정책을 펼쳐도 자를리가 없다. 이명박은 최근 강만수를 안자르고 차관을 자른 이유에 대해 정책의 지속성때문이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지만 IMF가 터지는데 일조했었고(당시 재경부 차관), 또 지금도 삽질 정책을 펴고 있는 강만수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그를 자르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아니 장관을 시킨것부터가 아이러니다. 현재 외환관리의 실패의 책임이 차관에게 있기 때문에 차관을 잘랐다면 IMF시절 재경부차관 강만수의 능력은 다시 확인해 보지 않아도 뻔한 것 아닌가?
다음은 어느 경제강사가 한 말을 요악한 것이다(동영상 링크). 이보다 더 현재의 한국경제를 잘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웃긴것은 경제강사도 아는걸 강만수는 모른다는 것이다.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척 한다는 것이다.
강만수의 3,4월 환율방어 정책(고환율 정책) – 정부의 목표는 수출 증대였고 대기업 중심의 수출 위주 정책에는 당연히 고환율이 유리하므로 정부는 인위적 고환율 정책을 위해 달러를 대규모 매입했다. 이는 곧 대기업이 잘되면 고용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면 경제가 잘 돌아갈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다. 환율이 올라가므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 곡물, 석유 가격이 비싸진다. 곡물, 석유는 생필품이므로 생필품의 가격이 급등하게 된다. 이명박은 이때문에 생필품 50가지의 물가를 규제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환율정책과 완전 반대되는 정책이므로 아이러니다. 또 다른 아이러니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2MB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경제를 규제하려 한 것인데 참으로 철학없는 경제대통령답다. 어쨌든 생필품 가격이 올라가므로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없으므로 당연히 생산이 위축된다. 즉, 내수가 위축된다는 말이다. 정부는 어차피 내수는 올리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수출 위주의 고환율 정책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결론 -> 전국민의 거지화.
강만수의 7월 환율방어 정책(저환율 정책) – 위에서 말한것처럼 환율이 너무 올라가면 물가가 상승하므로 강만수는 달러의 대규모 방출로(즉 외환보유고가 감소됨) 인위적으로 환율을 내리려고 했다. 이는 외국인에게 돈을 공짜로 퍼주는 일이다. 만약 삼성전자 주식을 1주 팔아서 11000원이라면 원래 고환율에선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 1주를 팔아 10달러를 가져갈 수 있지만 저환율 정책에선 11달러를 가져갈 수 있다. 당연히 병신이 아닌 이상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아서 외국에 달러를 가져간다(국제적 유가 상승 상황에서 유럽이나 미국보다 오일쇼크에 취약한 한국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다). 결론은 외국인의 주식 집중매도로 인한 주가 개폭락이다(1800포인트대에서 1500포인트대까지 급락함). 이는 우리가 일해서 번 외환을 외국인에게 공짜로 퍼주는 일이고, 주식 개폭락으로 국내경제는 더 위축된다. 이는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결론 -> 죽쒀서 개줌.
사족1.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 가서 돈 쓰기가 유리하다. 나만 해도 이번달에 유럽을 가지만 유로화 환율이 80원 가까이 떨어져서 일단 좋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외국 여행을 더 가면 더 가지 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외국에서 돈을 더 쓰면 더 쓰지 덜 쓰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다. 한국경제는 인위적 저환율 정책으로 개판이 되는데 환율이 떨어졌으니 외국 가는데는 더 유리하다는 거.
사족2. 현재의 경제 악화와 촛불집회를 연관시키는 건 넌센스다. 촛불집회 정도로 경제가 악화되는 나라라면 정말 가망없는 나라다. 그따위 나라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이민가는게 낫다. 또한 유인촌장관은 촛불집회 때문에 외국인관광객이 줄어들었다고 했지만 문화관광체육부에 따르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 증가했고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5월에는 8.4% 증가했다고 한다(관련기사).
사족3. 다음은 한국과 상황이 비슷했던 핀란드의 정책이라고 한다. 하긴 한국은 전과14범인 사람이 대통령이고 그 밑엔 고소영, 강부자 내각이 버티고 있으니 이런 정책은 힘들듯.
과거 우리와 매우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국가.. 경제살린다는 대한민국과 비교되는 국가..
– 남한의 3.3배 크기에 인구는 고작 500만명의 규모적으로 약소국가
– 국민의 89%가 개신교인으로 개신교정신이 국가의 근본 정신인 국가.
– 구 소련의 붕괴와 함께 1990년 경제수준이 40% 줄고, 실업률 20%수준 육박한 국가.
– 약10여년전만해도 엄청난 위기에 빠져있던 국가.
– 살아남기 위해 성장을 추구하는 우파와 분배를 강조하던 좌파가 정치적으로 합친 국가.
– 성장한 것도 없이 가진것도 없었던 시기에 성장먼저 하고 분배하자고 하지 아니하고 성장과 분배를 함께 이루어 낸 국가.
– 대학원까지 전국민이 무상교육을 받는 국가.
– 무상교육, 의료, 아동, 노인 등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세금을 45%에서 최고 60%까지 내는 국가.
–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이루어내기 위해 정치, 경제 등에서 투명함과 공정성을 위한 각종 규제를 강화한 국가.
– 정치인, 기업인, 전문직, 유명인 등이 제대로 세금을 내는지 전국민에게 그들의 세금납부현황을 1년에 한번씩 완전히 공개하는 국가.
– “융통성이 없다”고 놀림을 받을 정도로 정직한 국민성
– 총리였던 아넬리 예텐마이키는 총선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58일 만에 실각한 국가
– 2000년 한 재벌은 속도위반으로 50만 마르카(약 8700만 원)의 벌금을 낸 국가
– 범법과 편법, 그리고 그에 준하는 의심행위에 지위고하 사회기여정도에 상관없이 단호하게 처벌하며 벌금을 소득에 비례해 부과하는 국가
이렇게 해서
– 향후 높은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지수, 국가투명성, 문자 해독률 및 수학·과학 성취도가 세계 1위 국가
– 1인당 휴대전화 이용률, 인터넷 사용률도 1위 국가
– 수질(水質)지수 1위여서 수돗물도 그냥 마시는 국가
–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에 범죄율은 세계 최저인 국가
– 세계국가청렴도 1위의 국가.
– 국가경쟁력 1위의 국가.
– 기업하기 좋은 국가 3위.
– 매년 23,000개 이상의 기업이 새로 창업을 등록하는 국가.
– 노키아가 “우리는 이 국가를 떠날 마음이 조금도 없다. 기업하기에 이 나라보다 더 좋은 국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국가.
– 전 국가 부의 30%를 하나의 특정 기업 관련을 통해 양산시키고 있지만, 그 기업에 종속적 관계가 되는 기업이나 산업은 없으면서도 독자적 성장력을 갖춘 공정거래가 확고한 국가.
– 미국보다 많은 재벌이 있지는 않지만 전국민이 골고루 부자인 국가.
그 국가가 바로 핀란드입니다.